언론 속 학대
중증 장애 아내가 화냈다고 각목 든 남편…징역형 집유
조회수 : 830 작성자 : 중앙 등록일 : 2024-04-12
“ 중증 장애 아내가 화냈다고 각목 든 남편…징역형 집유
-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…징역2년·집유3년
- 중증 장애 있는 아내가 화내자 폭행한 뒤 협박
- 法 "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"
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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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략
[출처] 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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